2018년10월27일 113번
[임의구분] 지방세법상 신탁(「신탁법」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)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?

- ① 0개
- ② 1개
- ③ 2개
- ④ 3개
- 4개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지방세법상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1개이다. 이유는 문제에서 이미 "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임" 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. 즉,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하므로, 이 경우는 1개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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